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를 향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리며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인정하며 파기환송한)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표가) 법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출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페이스북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과거 이재명 후보가 SNS 올린 글들을 캡처해 이어붙여 함께 올렸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 등의 내용이 담긴 SNS 게시물들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SNS 게시물 캡처본.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지금의 민주당이 이렇게 된 것은 노무현 정신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노무현 아닌 민주당’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 아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요,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라고 말하는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또 민주당에서 “한 달 뒤에 보자”, “삼권분립 폐지를 고민할 시기”등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는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듯 말한다”고 비꼬며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건 명백한 국헌문란이고,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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